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차명 거래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줄 경우 처벌 받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올해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를 포함해 CJ그룹, 효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돕기 위해 금융거래상 명의를 대여해준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앞서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차명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 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량한 일반인의 차명 거래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논리에 가로막혀 이 법안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