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30%로 정해졌던 음식업 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규모별로 상한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40%로 각각 농수산물 매입한도 조정해 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30% 공제율이 음식업종 영세업자에게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정이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매출 4 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다만 법인 음식업사업자에 대해서는 30% 공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기계적 규제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고 배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재료로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매출액의 30%를 공제한도로 설정,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