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14일(목요일) 본격 시행된다.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 징수업무에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보유한 금융정보(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정보, CTR)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만 FIU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도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에 FIU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활용이 가능해진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국세청은 기존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정보를 활용, 금융거래 중심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FIU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FIU 금융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빈번하게 국내외를 출입국하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FIU 금융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 담당관은 "국세청은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FIU 금융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FIU 금융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법,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금융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 8월말 현재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FIU 금융정보를 통한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 이로 인해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FIU 정보의 보안유지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넘겨 받은 FIU 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