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공원사업, 4대강후속사업,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도 '칼질' 대상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 삭감 대상으로 ▲'박근혜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지역 편중예산 등을 정했다.
'박근혜표 예산'에는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원→2014년 227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청년창업엔젤펀드(1천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예산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삭감 대상에 올렸다.
4대 사회악 근절·안전관련 예산 가운데는 불량식품 근절·위해요소 예방투자를 위해 정부가 3천9억원에서 새해에 3천426억원으로 늘린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불법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가운데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교육(보훈처, 37억원), 사회통일교육 내실화(통일부, 38억원), 각종 대국민교육(안행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예산에 대해선 기본경비와 함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천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천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을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4대강 후속사업과 차기전투기 선정사업(FX, 7천328억원) 예산도 삭감 대상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10% 포인트 인상을 제시한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무상급식예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약 1조원 추가소요), 경로당 난방비(내년 예산 미반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108억원)를 지원하고,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인상(올해 252억원→2014년 1천50억원)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소득세법안, 재벌에 특혜를 준다고 판단하는 관광진흥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과 더불어 기초연금법안,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위한 주택법안과 법인세법안, 공정거래법안도 등을 '새누리당의 반민생·재벌특혜 8대 악법'으로 묶어 역시 저지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예산안 심사전략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