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 등이 대상이다.
음식업 사업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연 매출 4억원을 이하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40%로 각각 매입한도로 설정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