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 56종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정부3.0'을 공유·확산하고 관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재 71개에서 12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정보공개가 국민인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됐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위주로 발굴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시 예상세액 조회․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절차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무역경기 확산지수와 무역경기 순환시계를 비롯한 수출입 통계 등 총 56종이다.
이번에 공표 확대되는 대상정보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학계·연구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3.0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