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은 19일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1세대1주택 주의' 폐기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세, 전월세 상한제 재고 돼야
하우스푸어...정확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 필요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19일 건설회관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가격 회복은 미미한데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주택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새로 조명해야 한다"고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4.1대책, 8.28대책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요억제ㆍ공급확대의 정책기조를 수요정상화ㆍ탄력적 공급조절로 틀을 전환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과거 만성적 초과수요 시절에 만들어진 각종 주택정책은 달라진 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수요억제 정책인 '1세대1주택 주의'를 폐기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의 4월, 7월, 8월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침체는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등 핵심규제 사항을 풀어야 한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형 명지대교수는 "하우스푸어의 실체에 대한 개념과 실체가 명확히 정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제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자산 등을 고려할 때 하우스푸어는 전체가구의 0.3%인 5만 가구 수준으로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0년대 정책 변경 필요, 양도세중과는 정상과세로 전환해야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토부차관), 김재정 국토부 국장, 이상근 롯데건설 고문 등이 주택시장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상근 고문은 "70년대 만들어진 정책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있다"며 "모든 국민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법개정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재정 국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1세대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촛점을 맞추는게 바람직하다"며 "다가구 양도세 중과는 정상과세로 되돌려야 하며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보완해야 한다"며 "하우스푸어 구제 제도는 차주, 금융기관, 감독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한만희 교수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서민들 사이에 크다"며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얘기한다면 정책변화가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