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비상장회사, 상장사 준해 회계규율 적용
금융회사, 10대 위반행위시 예외없이 특별검사 실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정부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분식회계 관련 임원들은 상장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고,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 영업이 중지될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동양그룹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시장성 차입에 의존한 결과 기업 부실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전이됐으며,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방지해야 할 금융 제도와 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둘 다 상장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있으면 제재를 받는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달 8일 법원은 삼화저축은행 후(後)순위채권 피해에 대해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및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만일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한 '10대 위반 행위'를 하면 예외 없이 특별검사를 실시, 감독관을 파견한다.
10대 위반 행위란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대출 이후 강제 금융 상품 가입), 불법 채권 추심,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주가조작 등), 불법 외환 거래이다.
금융 당국 판단 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영업에 대해서는 인가가 취소, 향후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된 동양증권의 경우 기업어음(CP) 판매가 문제가 됐으면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자산 운용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특정금전신탁은 5000만원 이상만 허용된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쪼개 펀드 형태로 판매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길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오는 2015년부터는 독자 신용등급 제도를 도입, 신용평가사들이 마음대로 신용등급을 정할 수 없도록 감독이 강화된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