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우선순위 판이…'빅딜' 없으면 정면충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해법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46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자 당정협의를 하고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돼 최근 회복세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규제 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쉽사리 동조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예산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세 유지 등으로 대기업·재벌에 특혜를 주는 여당의 법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여야의 입법 기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안 심사까지 연계된다면 법안 논의의 변수가 늘어나 상황이 더욱 얽히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법안 '빅딜' 등 '교통정리'가 있어야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만큼 정부가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이들 법안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임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하며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각 상임위의 소위 단계부터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 등을 분석하고 새누리당의 법안 제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