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거래 현실 등에 부합해 다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규제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이다.
우선 원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출재)하면서 원보험계약 인수시 사용된 사업비를 보전받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자가 원보험사에 납입하는 출재수수료는 합리적 근거없이 계약자간 차별을 둘 수 업도록 규정했다.
또 국내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대면 영업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대면영업을 자율규제토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재보험거래선 정보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빈발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과중한 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