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수부족의 한 원인으로)제도권경제 4분의 1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2012년 기준으로 314조원에 이르고 특히 자영업에서는 38조 가량의 세금 탈루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행이 지난해에 비해 3천7백만 건이나 줄었다고 한다"며 "근데 화폐 발행액은 동기대비 9조원이 늘었다고 하니 현금 거래에 여러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차제에 근본적인 징수행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카드사용 권장 체계나 현금영수증 확대책도 동시에 마련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조원, 내년에는 4조 6천억원 정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IMF 분석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징수가능 최대세수의 48%만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세수부족 사태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진국의 70%, 신흥국의 60%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IMF 저소득국가 기준도 64%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세금징수 정책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