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연구원은 정부지원 연구용역의 주관연구기관(비영리법인)으로 2년에 걸쳐 동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특허권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A연구원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실시기업(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료로 00백만원 징수하였으며, 기술료의 50%는 연구원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본 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교육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관련교육 바로가기] [2014 신고대비 사례중심]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 기존해석 해석사례
○ 소득세과-0010, 2012.01.05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34, 2011.05.27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