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율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율은 2010년 10.7%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3.1%로 대폭 감소했다.
2010년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452억1600만원 중 48억3800만원(10.7%)을 수납했으며 2011년에는 460억3800만원 46억5300만원(10.1%)을 징수했다.
2012년에는 497억1700만원 중 46억3700만원(9.3%)을, 올해 7월까지는 760억4천00만원 가운데 23억8900만원(3.1%)을 수납했다.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3%대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가산금 징수 목표액도 매년 낮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징수 목표액을 56억8600만원으로 했으며 2011년에는 52억1600만원, 2012년에는 49억1400만원, 올해는 47억7400만원으로 잡았다. 내년에는 45억6700만원으로 더욱 낮췄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도 가산금 예산 편성근거를 최근 3년 실적 평균에 최근 3년 평균 증감률(-7.6%)을 적용한 후, 가산금 징수 노력 의지를 반영하고자 5%를 증액·편성했다.
하지만 2010년(전년대비 증감률 -18.6%)과 2012년(-3.8%)이 저조한 것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산금 징수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으로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해 가산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의 적용은 배제하고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인 2010년부터의 3년 실적 평균(47억900만원)에 가산금 징수 노력 의지를 반영한 5%를 증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르면 49억4400만원이 산출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