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사업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9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24개 부처에 150개 사업에 이른다"며 "그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직접사업, 보조사업 등이 79개에 이르고 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직접사업 중 25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래 예산하고 같거나 증액한 것도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기재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하듯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데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 출범이 늦은 점, 일부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 있다.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감액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일부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됐거나 법정소요, 내년에 완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매칭 사업을 개선해야 된다는 안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 재량적인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복지관련 사업의 경우는 법정소요이기 때문에 집행방식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매칭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매칭비율을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