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혁특위 반대한 조원진 간사 내정…野 반발 거셀 듯
민주, 정세균 위원장·문병호 간사…대선개입 제기 의원들 집중 배치
국회는 5일 여야 '4자회담' 합의안인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44명 중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개혁특위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이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위원장으로 대표를 두 번 역임했던 5선의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을 임명했다. 새누리당 7명,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특위 간사로 내정하고 위원에 법조, 공안, 대북문제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과 공안검사 출신인 권성동, 김재원, 김도읍 의원,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과 기무사령관을 역임한 송영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특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들이다. 특히 조 의원은 전날(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4자회담' 합의안 자체에 반대하며 지도부에 재협상까지 촉구했다.
더욱이 이날 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도 이들 의원들 다수가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특위위원 구성으로 확정이 되면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민주당은 우선 문병호 의원을 특위 간사로 내정했다. 문 의원은 율사 출신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민주당 위원으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진성준,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했던 박범계, 전해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개혁특위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국군 사이버사령부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불법 감청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입법 처리한다.
또한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 능력 및 해외, 대북정보 능력 관련 사항도 논의된다. 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