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내년에 6%p를 일괄 인상, 11%로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여야 정책위장들이 협상에 나섰고, 협의 끝에 여당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을 6%p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와 기재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