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세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일부)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단연 소득세법 개정안이었다는 전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인상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근거 신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민감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날은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해 8800만~1억5000만원·세율 35%, 1억5000만~5억원·40%, 5억원 초과·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재 정부와 여당 모두 직접적인 증세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제출한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 정부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행 총 급여 4500만원 초과·공제율 5%인 구간을 4500만~1억원·5%, 1억~1억5000만원·3%, 1억5000만원·1%로 축소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공제율을 80%→60%, 500만~1500만원 구간은 50%→40%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안은 500만원 이하 구간은 80%→70%, 500만~1500만원 구간은 50%→40%, 1억원 초과 2%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축소,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특별공제제도 등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함께 논의됐던 국세기본법은 의원안은 제외한 채, 별다른 이견이 없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지만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6%p 인상, 현재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켰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는 19일까지 활동을 할 예정이며 활동을 막 시작한 이날은 여야의 의견교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부가세법 개정안 외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