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을 10일 오전 심사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현행법은 대부업체가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자율 한도를 연 30% 이하로 제한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부업자들은 TV 광고를 하면서 이자율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나 이 같은 내용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며 "광고에 최고 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해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