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이 보류됐다.
정부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며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체가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야당은 서민층 금융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이자율을 낮춘 것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이자를 지나치게 내릴 경우 대부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영업이 어려워질 경우 서민층들은 결국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