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체결 땐 세계 1위도 넘볼 듯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대국의 GDP(국내총생산) 총합을 의미하는 'FTA 경제영토'에서 우리나라가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호주와 양자 FTA를 사실상 타결함에 따라 FTA 경제영토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세계 1위를 넘볼 수도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모두 46개국과의 FTA가 발효돼 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의 GDP 총합은 40조3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69조9천억 달러·2012년 국제통화기금 기준)의 57.7%를 차지한다.
칠레(78.5%), 멕시코(64.1%)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일본(17%)의 3.4배에 달한다.
칠레는 미국, 중국, 일본과 모두 FTA를 체결해 FTA 경제영토가 가장 넓다.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에 호주(GDP 1조5천859억 달러), 캐나다(GDP 1조 8천45억 달러)가 추가되면 비중은 62.5%로 올라가게 된다. 캐나다와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GDP 7조9천917억 달러)과의 FTA가 조기 타결될 경우 FTA 경제영토의 비중이 74%까지 수직 상승해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콜롬비아와 FTA가 타결됐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FTA 경제영토 확대의 이면에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여러 국가·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다 보니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적용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FTA의 실익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FTA 규정이 스파게티 접시에 담긴 면발처럼 얽혀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