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4명, 법인 34명…재공개 체납자 62명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7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12일 고액·상습 체납자 78명의 명단과 상세내역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1596억원(개인 997억원, 법인 599억원)이다.
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16명(총 체납액 292억원)이고 재공개되는 체납자는 62명(총 체납액 1304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관세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관세 등 138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순위 1, 2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대표 서훈)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같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FIU정보를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