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대응 견지…"내년 민간·내수 경기 견인 유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파업은 시간을 갖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1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서 국민에 불편을 끼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초조하다고 해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철도 파업 8일째를 맞아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에겐 죄송스럽지만 시간을 갖더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철도노조는 조속히 복귀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KTX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를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경영자뿐 아니라 종사자 모두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이나 소비자심리지수, 고용률,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지표 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2∼3년에 걸쳐 서비스 산업,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과 내수가 중심이 돼 경기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현실화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도 염두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성택 숙청 등 북한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은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뉴스가 금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서는 "12개 나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뒤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와 협상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초기 협상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TPP 참여국과 FTA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등과는 TPP의 의미가 다르다"며 "12개 나라가 먼저 하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