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철밥통 지키기"…1인 수송량은 외국보다 높아
새누리당은 17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운영과 관련해 '철도민영화 수순'이라며 9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겨냥,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임금수준을 강조,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난하며 파업 무력화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에 이어 어제 대통령도 수서발 KTX는 공공자본으로 설립되는 자회사로 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자기 멋대로 민영화라고 부르짖으며 극도의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상태에 빠져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하는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는데, (이는)철도 노조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철도의 독점체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해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라며 "무슨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자회사 방식의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민영화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노조의 파업중단을 촉구하면서 정부를 향해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해서 파업을 조기에 수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 "혈세로 배부른 철밥통 지키기"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파업의 본질은 국민재산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이라며 "코레일의 1일 매출액이 1억2300원으로 공기업 최하수준이다. LH공사는 1일당 매출액이 17억 3700억원, 인천 국제 공항공사는 15억 1300여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임금 6천 7백만원으로 매년 실질적자가 1조 3천억을 고려할 경우 과다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도 매출액 대비 49.9%로 2005년 철도공사 출범당시 46.4%에 비해 크게 증가된 수치이며 이는 독일 31.6%, 캐나다 30.3%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철도노조의 노동 강도보다 임금 수준을 강조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1인당 수송량(백만인톤km, 2009년 기준)이 우리나라는 1.33으로 1.02인 영국, 0.77인 프랑스, 0.71인 독일보다 높아 노동강도가 센 편이다.
김 의장은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 운영에 대해 "철도경영의 합리화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비용을 인하시키고 서비스를 개선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혈세를 쏟아 부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을 붙이고 국민경제 직격탄을 날리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