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00.0.0.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00.0.0. 상호를 B공업, 주업종을 제조업(유리)으로 변경(부동산임대업 삭제)하였습니다.
동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00.0.0.,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은 00.0.0., 공장가동 개시일은’00.0.이며 동 사업장 소재지 토지는 본인 소유로 동 소재지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공업㈜이 건설업(금속창호공사)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C공업㈜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일 사업장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교육][2014 신고대비 사례중심]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관련교육]하루만에 끝나는 아이플러스를 활용한 법인결산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