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부업법 통과에 초점…"통합산은법 내년 2월 논의"
신제윤-김정훈 19일 긴급회동…금융위 입장 전할 듯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통합산업은행법이 내년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월말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선정을 다루는 ‘대부업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18일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협약서 체결식'을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합산은법, 정책금융공사법 등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주된 분위기"라며 "내년 2월 정도에 다뤄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통합산은법 보다는 올해 12월로 일몰기간이 끝나는 대부업법이 국회의 우선 논의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정무위 회의에선 대부업법 연장안을 통과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현재 야당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인하는 서민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35%선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여야간 합의가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김정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마련한 정책금융체계 개편 로드맵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정책금융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통합산은법 통과가 미뤄질 경우 내년 7월 정금공을 흡수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정무위 회의를 앞두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김정훈 위원장과의 긴급회동을 제안한 점은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정훈 위원장은 "신제윤 위원장 측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신청했다"면서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만 들었다. 아마도 통합산은법이나 선박금융공사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마지막 정무위 회의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9일 혹은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