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특검으로 대선 정국 매듭짓고 민생 몰두하자"
민주당은 1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를 향해 공약 파기로 인한 "불안정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독선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정국을 특검으로 매듭짓고 민생에 몰두하자"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1년에 대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작년 12월 18일까지 드높게 올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이 사라져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깃발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는 눈치 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 알지 못한다"며 "청사진이 안 보여 더 불안하다. '중산층 70%, 100% 국민행복 시대' 약속이 덧없이 사려졌다. '안녕들 하십니까' 물음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파도처럼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대통합, 대탕평 인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념과 지역, 계층의 장벽이 하루하루 더 높아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정치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어야 할 때인데,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 불통과 독선 정치가 우리 정치의 대부분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 불법 정치개입에 정신이 팔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다"며 "대선 끝난 게 1년 전인데, 이제는 대선 정국을 특검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의 진상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로 인사를 한 후, "평상언어가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끝난 뒤 1년 동안 국민들이 모두 안녕치 못하다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에 대해 "한 마디로 압축하면 정권안보에만 올인한 박근혜 정권의 '민심불복 1년'"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대선 불법과 부정을 덮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민주주의와 공약을 파기하고 민심을 파탄시킨 '3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불통장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오로지 '종박(從朴) 충성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일상의 언어인 '안녕'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 화두로 만들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 민주, 지방, 재정'을 살리자는 '4생(生)예산'과 새누리당의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는 '반(反)민생 종박예산'과의 치열한 승부"라며 "민주당의 '4생 예산'과 새누리당의 '종박예산' 대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얻고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