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4일 부터 층간소음에 악기연주, 운동기구 사용에 따른 소음 포함
내년 5월 부터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기구 사용에 따른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인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내년 5월 14일까지 마련하게 된다.
또, 입주민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간에 자치적인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