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聖域)'으로 불리우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정부가 단호히 메스를 들이댔지만 국회에서 또 다시 후퇴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 세율 22%)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발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종교인 과세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