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4월부터 적용될 방침.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 이자율을 현행 39%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만일 대부업 이자 수익이 줄어 수익성이 나빠질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는 회사들이 늘고,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음성적인 사채시장 수요가 팽창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소득층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30%까지 낮출 것을 추진했고,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중간선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 대신 저축은행과 같은 다른 서민금융기관의 공급을 늘리고 신용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