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코넥스 시장에 대한 조세지원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넥스 조세지원 법안(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넥스 조세지원 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는 것을 개선해 중소기업 자금운용의 불안정한 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루트를 다양화·활성화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코넥스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 및 유지 요건이 엄격해 중소기업이 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 역시 이런 주장을 적극 피력하며 코넥스 조세지원 법안의 통과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코넥스 시장에 200개 기업이 상장돼 약 4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조세소위에서 코넥스 조세지원 법안과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정기국회(12월)로 공이 넘어오게 됐었다.
당초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뉴타운 관련 법안과 맞물려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코넥스 시장이 지난 7월 개장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법안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넥스 조세지원 법안과 연계해 논의됐었던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안과 여당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의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