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에는 증권시장에서 어떤 제도들이 달라질까.
올해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공매도(short selling) 규제가 강화되고 파생 상품 거래에서 호가 접수 취소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증시 제도의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미수 동결 계좌의 지정 요건이 강력해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리면 다시 되사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며, 과도한 공매도는 시장 교란을 일으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위탁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만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동안 미납 일수 5일, 결제 부족 누적액 10억원 초과이면 예외없이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한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90일 동안 등록되며 전(全) 증권사가 이를 공유한다.
공매도 잔액도 공시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 후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가들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한국도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향후 공매도 거래자들은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0.5%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은 상반기부터이다.
파생 상품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 호가 일괄 취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파생 시장에서는 호가 접수 차단이 불가능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이에 대응할 수 없고 대량 피해를 양산할 위험이 컸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취소를 신청하면 모든 호가가 일괄 취소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할 수 있다. 오는 2월 도입을 계획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