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30일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 김용진 기자)
김무성-박기춘 합의 이끌어 ‘여야정-노사-민간’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철도노조는 30일 국회 여야가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22일간 진행했던 최장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국토위 여야 간사인 강석호, 이윤석 의원 등과 만나 협상을 벌여 이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철도노조원 2명이 여의도 당사에 들어와 신변보호와 정치권의 중재를 요청한 뒤 김한길 대표의 지시로 28일부터 철도노조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여야 간사와 함께 국토위 소속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여당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함께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기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늦게 (철도노조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당 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 민노총으로 가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나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발전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발전소위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선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파업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일체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철도발전 소위에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사항 아니냐”며 “그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단 걸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KTX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철도노조, 야당, 시민사회의 요구를 부족한 수준이지만 수용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점▲철도산업 발전 논의에 철도노동자, 시민사회의 참여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코레일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 소위에 정의당의 참여를 정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