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미래부 법안 283개중 단 1건 처리"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중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도 꼭 함께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국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각종 민생법안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창조경제도 추진될 수 있다. 부동산 법안같이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면서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들이 283개가 되는데 올해 단 한건만이 처리됐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수석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각 부처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예산 배정계획 등 집행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하고, "무엇보다 63만 명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ㆍ중소기업 지원ㆍ양육수당ㆍ대학생 등록금을 비롯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관련 사업은 단 하루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난히 추운 올겨울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