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369.3조, 국세수입 216.5조 '확정'
새해(2014년)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예산 편성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 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이었던 4.6%에서 4%로 낮아졌으며 총 수입은 정부가 제출했던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 삭감된 369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가 총 지출에서 1조9000억원, 총 수입에서 1조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생긴 4000억원의 여유자금은 적자 국채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4467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620억원, 농림수산분야 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249억원, 보건분야 1061억원 순이었다.
감액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분야가 1조41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분야 1231억원, 교육분야 1181억원이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는 이자예산 등을 포함해 1조798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18조4991억원보다 2조462억원 줄어든 216조4529억원으로 수정됐다.
지방소비세율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안이 정부안보다 완화돼 국회를 통과한 탓이다.
이들 법안으로 부가세 수입이 정부안보다 2조3269억원이 줄었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등의 법안 통과로 상속증여세 수입이 396억원 줄었다.
다만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이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소득세 수입은 정부안보다 1428억원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