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논란이 상당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까지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려 했던 정부의 의지는 국회에 막혀 좌절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월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근로장려금은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법안들은 31일 조세소위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장기펀드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 공제율 '그대로' =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번에 걸쳐 '고배'를 마셨던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액 중 매년 6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펀드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해 중도인출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 세수부족 상황을 감안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사업자들 제외, 대상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실제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조세소위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올해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조세소위에 재발의했지만 부동산대책에 밀려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지난 6월 조세소위는 비중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15%의 공제율을 10%로 축소하려고 했지만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30% 그대로 유지된다.
□ 자녀장려, 근로장려세제혜택 '팍팍'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월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세제(CTC)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제도.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로 부부의 총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며 주택(무주택 또는 1주택) 및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돼 내년부터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종전까지는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또한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무자녀일 경우 최대 70만원, 1인 자녀인 경우 최대 140만원, 2인 자녀는 최대 170만원, 3인 이상 자녀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현행 주택가격 6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재산 합계액(주택 포함)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던 현행 틀도 개정, 수급대상에 포함토록 했으며 60세 이상이던 수급자격을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도 통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5%,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