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양악수술이나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했던 음식점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쌍커풀 수술 등에 더해 양악수술 등의 미용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 탈모 치료, 제모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간이과세 포기신청 자격이 확대돼 앞으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이를 포기하는 신청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앞으로 2년마다 50%, 80%, 100%씩 인상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입장료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밖에 1년 초과로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만 부과되던 개소세는 앞으로는 6개월 초과로 대여하는 렌터카에도 부과되며 발전용 유연탄에도 kg 당 24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31일 조세소위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음식점·재활용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음식점과 고물상 업계의 큰 반발을 샀던 농수산물(음식점)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는 정부안이 수정,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연 매출액의 30% 한도를 적용하는 안을 냈다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부랴 부랴 수정안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이상은 40%, 법인사업자는 30%의 한도를 적용하고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 안이 조세소위를 넘어오면서 다시 한 번 수정이 되는 고초(?)를 겪었다. 조세소위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는 60%(2014년 1년간 한시 적용), 2억~4억원은 50%, 4억원 초과는 40%로 공제하는 안을 합의, 내년부터 이 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정부안이 수정, 시행된다.
정부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로 낮추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선 9/109에서 5/105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고물상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조세소위에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공제율은 5/105로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3/10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고차 공제율은 현행 9/109를 유지된다.
□ 간이과세 포기신청, 쉬워진다 = 앞으로는 간이과세 포기신청 훨씬 쉬워진다. 현재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유형이 변경된 이후에 자격 포기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이라도 자격 포기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간이과세 자격인 연 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연도를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 최장 2년까지 혜택을 받던 불합리한 면도 개선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을 때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해의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된 해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다음해의 7월1일부터 다음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신규사업자는 다음해의 6월30일부터 다음 다음해의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 양악수술·여드름·탈모, 부가세 부과된다 = 내년부터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늘어나고, 피부시술도 부가세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쌍거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으로써 앞으로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치아교정치료가 필요한 양악수술,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 후 재건수술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시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안(시행령 개정사항)이 통과되면 약 100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강원랜드 등 사행사업장 개소세 인상 = 강원랜드를 비롯한 사행사업장에 대한 개소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강원랜드 입장료에 대한 개소세를 100% 올리기로 했으나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조세소위에서 이 안을 완화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안은 강원랜드에 대한 개소세를 2014년 50%, 2016년 80%, 2018년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내년 강원랜드 입장료에 대한 개소세는 3500원에서 52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더해 교육세와 부가세가 더해져 내년 강원랜드 입장료는 총 7500원이 될 전망이다. 경마장 개소세는 500원에서 1000원, 경륜·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 장기렌터카 개소세, 1년→6개월 단축 =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소세 부과 대상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대여하는 렌터카로 확대된다.
현재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은 7%, 2000㏄ 이하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렌터카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단, 1년 이상 장기로 대여했을 경우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개소세가 부과되는 장기렌터카의 대여기간을 1년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조세소위에서 3년에 걸쳐 6개월 이상 렌터카를 대여하는 개인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이밖에 전기요금이 기름값에 비해 저렴해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24원을 부과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