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많은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와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2일 최수현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있는 직시해야 한다"면서 "우리 금융산업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할 때 올해는 금감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대응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바젤Ⅲ 등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원장은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수현 원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적인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준 높은 감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직·인사·윤리의식·업무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