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민원 4년 연속 증가세
"표준약관·수수료 체계 등 제도개선 추진"
업무용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해오던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최근 업종을 변경하면서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리스사는 리스잔액의 5%에 달하는 350만원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지 못한 사항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처럼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A씨의 이의제기 내용이다.
시설대여업(리스)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리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리스 관련 수수료와 표준약관 보완,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취급되는 리스 취급액은 지난 2010년 20조원에서 지난해 9월 23조1000억원으로 15.5%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당국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304건에서 607건으로 두 배 가량 불어나고 있는 형국.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로는 A씨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나 보증금에 대한 안내부족이 꼽힌다. 중도상환이나 리스계약을 승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리스의 표준약관에는 시설대여에 대한 정의만 있고 금융이나 운용리스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 중도해지 수수료 및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사들과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TF'를 구성해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 합리화, 표준약관 보완 및 리스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고객에게 부과하는 리스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객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운용리스 구분을 명확히 해 상품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표준약관 보완 및 리스상품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