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외부인사 가능' 명시, 2월 국회 심사 예정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청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발의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8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세청장 임기 2년 보장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권한남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국세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전환 등이다.
법안은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만약 국세청장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길을 열어 놨다.
또한 국세청장 후보는 내부인사 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내부승진을 사실상 법률에 명시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국세청법 제정안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국세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세행정위원회 설치하도록 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4인으로 해 국세청에 대한 국세행정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공무원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정치개입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나 재취업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립성과 공정성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의 개별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법 제정안은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