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사업장의 사전경비... 채권포기 시 손금산입 절차 간소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건설사, 설계사무소 등은 사전 집행한 경비 회수를 포기해도 그동안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손금산입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을 통과했다며 다음주 초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실패한 사업장에 시공사 등이 사전 집행한 경비의 손금산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공사, 설계사무소, 재개발전문관리업자 등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실패해 사전에 집행한 경비를 못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채권포기에 따라 손실을 입었는데도 채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세무상 대손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그대로 납부해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인가가 최소됐을 때는 조합 등으로 부터 해당경비의 내용을 확인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위원회나 조합의 인가 취소를 단서조항으로 못밖은 것에 대해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건설사 관계자는 "인가가 취소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사업이 중단이 돼 2년 3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인가 취소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중단 여부에 따라 손금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이번 개정이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에는 이밖에도 최근 실패한 사업장이 늘어 나면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재건축 조합의 해산신청이 증가해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