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 제도와 펀드 투자를 확대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확대된 보증 비율은 원래대로 축소, 향후 중소기업들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다음 달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보증 기관의 연대보증을 5년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연대보증 면제를 받으려면 금융 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 신용 6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 창업을 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연간 1000개 안팎의 기업들이 창업자 연대보증에서 면제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연계 투자도 확대된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연계 투자를 도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300억원 상당의 보증 연계 투자를 실시할 예정.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투자 한도를 기본재산의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금융 위기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 규모는 원상 복귀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막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까지 점진적 조정을 할 계획이다.
GDP 대비 보증 공급 비중은 2007년 4.07%에서 2012년 4.48%로 확대됐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2008년 위기 때 규모가 커진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보증의 가산 수수료도 0.1%포인트 인상된다. 보증 이용 기간의 기준은 일반 기업 10년 초과, 혁신형 기업 12년 초과로 개선된다.
또 고액 보증 대상은 가중평균 이용액이 업종별 평균을 2배 초과하거나 창업 5년 이후 보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로 변경된다.
새 기준 적용 시 장기·고액 보증 이용 기업의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700여개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벤처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펀드 및 우수 IP(지식재산권)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정부에 의해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마련됐다.
김용범 국장은 "거래의 형태나 물량 제약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운용사를 관리하는 인력이 5명인데 향후 전담 조직, 즉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세부 일정(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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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펀드명 |
펀드 출자 예정액 |
총 조성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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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코넥스 펀드 인수 합병(M&A) 펀드 지적재산권 펀드 |
200~300 1000~1200 500 |
500~1000 245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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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스타트업(start up) 펀드(2차) 세컨더리(secondary) 펀드(2차) |
400~600 500 |
800 1000 |
| 3분기 |
재기 지원 펀드(2차) 해외 진출 지원 펀드 |
500~1000 500~1000 |
1500 1500 |
| 4분기 | 매칭 출자 | 1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