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포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974년 포상 제도를 신설한 이후,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세청이 국회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직원에게 총 88억여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 등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비교해서 몇 배나 달하는 액수다.
문제는 포상금을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기인하는 기본 업무"라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