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진 경제 한파 속에서도 꿋꿋이 중소기업을 일궈온 대표와 근로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임금삭감을 견뎌낸 근로자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고,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 '뼈 깎는' 고통 견뎌낸 中企 공제 = 계속되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임금 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 등 임원, 해당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입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등은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해당과세연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과세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과세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파산 비' 막아주는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제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은 매달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폐업이나 사망, 만 60세 이상 고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의 경우 50인(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5인)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1년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에 대한 채권자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공제는 또 가입 고객을 위한 상해보험도 가입 후 2년간 무료로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월 부금액은 5만~70만원이고, 매월 또는 분기마다 납입할 수 있다. 5년 이상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고,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해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中企 청년인턴 소득세 '파격' 감면 =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A청년이 중소기업, 비영리기업 등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준다. 군 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6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2013년 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 외 기업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때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한다.
A청년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하면 된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Q&A로 풀어보는 '중소기업 공제'의 모든 것]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생애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 가능한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봉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두 가지 공제 동시에 적용받나? = 개인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 취업자의 범위와 군복무 기간 적용법은?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이하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청년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해 신고한다.
이 때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신청 근로자에 대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해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징수한다.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감면되나? =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감면 적용 가능하다.
□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나?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자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다.
□ 2012년 1월1일 이전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인가? = 2012년 1월1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년 취업감면 적용받나? = 감면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했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2조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30세미만인 경우 감면 적용 여부는? =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여부는? =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