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치솟는 전월세가에 울상인 것은 내 집 없는 서민들일 것이다.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에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로 계약형태로 바꾸거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겠다고 마음 먹은 세입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달이 나가는 월세와 대출이자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럴수록 주거비 소득공제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만 전월세 혹은 대출이자 비용을 갚느라 힘들었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꼼꼼히 챙길수록 늘어나는 주거비 소득공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주택마련저축, 상품마다 공제 기준 달라" = 내집 마련을 위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상품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저축한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를 포함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상품마다 공제 대상 기준이 달라 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저축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을 7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1년 이내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추징당하고 저축불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혹은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한다.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할시에는 감면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추징당하고 저축불입액의 4%(연 30만원 한도) 혹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만약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해 해지됐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독신도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엑 거주하면서 월세를 낸 경우, 월세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는 단독세대주, 즉 1인 가구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그냥 지나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개인(대부업자 제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상환금액의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된다" = 지난해부터 시행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집주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의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이 배우자와 합쳐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직접 갚아야 하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
[Q&A로 풀어보는 '주택자금 공제'의 모든 것]
□ 국민주택규모란 무엇인가? = 주택자금 관련 공제의 기본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비수도권 읍·면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까지 국민주택규모로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범위에는 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분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친구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빌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인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공제해야 되나? = 2010년 이후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 중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하고, 연간 3.4% 이상(2013년 2월23일 이전에는 4%)의 이자율로 빌린 자금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기준시가 따로 없는 신규주택,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어떻게 되나? = 주택 가격을 계산하기 힘든 신축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마련저축 상품의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나? =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이 명의로 돼 있을 것,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일 때 남편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했따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했다면 어떻게 되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가 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저축상품에 가입한 뒤, 실제 주택에 당첨되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7년 안에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그 해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전연도까지의 소득공제분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는다.
□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2007년 2월28일 이후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장시점에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비용도 공제되나?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주택 '공동상속' 시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소유자로 판단하며, 2인이 모두 동거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 중간에 금리가 낮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품으로 갈아탔다면? = 당초에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체해도 공제되나?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상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또한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대상이다. 때문에 세대원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