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틈틈이 기부를 실천하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킨 착한 당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사립학교와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부한 곳이 있다면 공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후원인이 정치자금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공익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립학교와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국·공립·사립학교의 시설·교육비 등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도 불가능하다.
[Q&A로 풀어보는 '기부금공제'의 모든 것]
□ 기부금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단체나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체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인가? = 기본공제대상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 분에 한하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나? = 아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 해외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가? =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회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즉 국내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가? = 2011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11월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는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다.
□ 일본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기부금인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 52조 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금전이 아닌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 결정법은?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한다. 사업자의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내가 낸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우측 QUICK MENU 「기부금 단체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 제 160조 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