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충동질" VS "자본주의 숭배"…"국기 복원" VS "유신 회귀"
올해 예산안이 지난 1일 가까스로 통과되어 국회는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야의 입씨름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의료계 총파업 예고 등을 놓고 연일 가열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은 정부의 병원 자회사 설립과 원력진료 활성화를 '의료 영리화'로 규정한 민주당을 향해 "파업을 충동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료 공공성 포기", "자본주의 숭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 "병원 자회사 설립‧원격진료, 환자 위한 것…영리화와 무관"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괴담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알고 있고 양심 있는 의료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병원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고 시장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 설립은 의료 신기술 개발 활성화 등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고, 원격진료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의료 복지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를 중재할 정치권이 나서서 파업을 충동질하고 괴담에 동조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현숙 의원도 "원격진료와 자회사 설립은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의 돈벌이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지금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 野 "의료 공공성 포기하고 병원 돈벌이, 자본주의 숭배 행태" =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의료 영역까지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며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은 참으로 위험천만 발상, 재벌특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라"고 촉구하며 "의료 공공성 기조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의료 공공성 포기이자 천박한 자본주의 숭배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작년에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위반과 진주의료원 폐쇄로 공공의료에 큰 타격을 주더니 금년에는 의료영리화로 새해를 시작했다. 정말 뜬금없는 일"이라며 "1년 전에는 그렇게 복지를 부르짖던 박근혜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마디로 국민 건강을 보살필 필요 없고 돈 벌라는 것"이라며 "영리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 정신질환자를 처방하고 법인약국을 설립하는 일관된 의미는 돈 벌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역사교과서 놓고 與 "국기 복원" VS 野 "교과서까지 장악…유신회귀" =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해 "진보정권 10년간의 좌편향, 역사왜곡으로 찢어놓은 국기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정체성 회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한다는 국민 여론이 53.9%로 절반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민 교육 등 전반에 걸쳐 건강한 가치관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이날 "검정 과정에서부터 오류가 있었으면 검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해법인데 이것을 (국정교과서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유신회귀' 발상"이라며 "이제는 교과서를 여당이 직접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격이 없다"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과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