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늘리고 창업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의원입법을 통해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45세 이하의 예비 농업인들은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귀농 창업자에게는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린다.
보증료도 내린다. 1억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3%에서 0.1%로 인하하며 신용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농·어업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 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한다. 농어촌 다문화 가정도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모태펀드의 보증 우대도 실시된다.
모태펀드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운영, 지금까지 약 68개 업체에 1245억원을 투자했으나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일인 보증 한도의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30억원까지 허용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농·어업 기계의 임차료에 대해서도 보증을 허용하고 상각 채권의 원금 감면을 허용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 보증 한도는 20%에서 40%로 확대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내린다.
대형 경영 업체는 개인 30억, 법인 50억까지 동일인 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한편 기금을 출연하는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출연 요율은 0.38%에서 0.2%로 인하된다. 지역 조합들은 0.027%에서 0.013%로 낮춘다.
보증 취급 기관은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나면 보증액이 5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