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없이 타인명의 계좌개설…대리인 주문 통해 증권매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대우·신한·우리·하이·한국·한화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들 7개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과 대우, 우리, 한화,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 계좌에 대해 계좌명의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장 및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삼성과 대우, 신한, 우리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고객명의 계좌에서 대리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우와 하이,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과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과 대우, 신한금융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15명을 감봉 및 견책 등으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