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세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쌀 직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쌀 직불금이란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목표가격과 그해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지불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부정하게 자경(自耕) 확인서를 받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특법을 악용한 자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매년 자료를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가 안됐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수 백 명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해왔다"면서 "이런 부분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잘 안 돼 왔기 때문에 부당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법률로써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