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통과...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 11만원 지원
4인 가족 기준 월 165만원 소득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난 연말 '주거급여법' 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와 임대료 부담수준을 고려해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4인 가족을 기준을 할때 월 380만원의 43%인 월 165만원 소득가구이다.
현행 기준이 중위소득 33%이하인 125만원 수준이었는데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대상 가구는 현행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4만 가구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현행 8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 나게 된다. 현행과 달리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21만원까지 지급받는 가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3인가구로 월 소득 70만원, 매월 10만원의 쪽방 월세를 지출했던 경우, 현재는 6만4000원을 지원 받았으나 이번 급여법에 따라 주거를 상향 이동하면서 주거급여 21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기지역 3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21만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법 통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행 연간 5692억원에서 약 1조원 수준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